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음주 후 귀가 중 대리운전을 종료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블랙아웃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현장 입건되어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고, cctv확인결과 혐의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대리기사에게 욕을하고 폭행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처벌을 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돌입하는 한 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범죄는 나날이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 돌입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