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음주 후에 주차장에 있는 차의 위치를 옮기다가 대물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주분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 만약 형사법에 위반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음은 물론, 직업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여 정상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음주 후에 주차장에 있는 차의 위치를 옮기다가 대물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주분의 신고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혈중 알콜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 만약 형사법에 위반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음은 물론, 직업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여 정상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