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아 수금현장에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공범 정황이 있고 공모자들을 완벽히 검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가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분처럼 현장에서 입건 된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인정범죄로 보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나섰고, 범행금액 일체를 가환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 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인출, 수금, 운반만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지불 한다는 고액알바가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