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은 00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분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특수협박의 죄명을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협박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에 그치려 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조사하였고, 실제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라는 워딩이 사용된다면 범죄행위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오해로 부터 비롯된 상황이기에 정상참착관계로 주장할만한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주장한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난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했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