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성명불상의 사용자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N번방 사건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모두를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예 사라지고 오롯이 형에 의해 처벌 할 수 있게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처럼 범죄행위의 시기가 2020년 6월 이전이라고 한다면, 법률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 법조 이전의 법률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됩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의 범행시기는 2020년 6월 보다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처벌관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벌금형을 처벌 받기는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에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어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