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여**님의 상습절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8.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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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여**님의 상습절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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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여**님께서는 본인의 근무하시는 회사에 납품 창고에 당직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틈타 총 60회 넘게 물품을 절취한 이유를 들어 상습 절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절취한 물건의 총 피해 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으며, 본인을 믿고 근무를 맡긴 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서 회사와의 교섭에 나서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회사와의 교섭에 나섰고, 성공적인 교섭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금전적 이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은 그만큼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