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폭행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3.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이전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합의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시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폭행전과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CCTV상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촬영되는등 증거관계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고형만은 면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워낙에 다수의 동종전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 및 증거관계를 확보하는 한 편,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화가나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유형력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을 인자 세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