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두**님께서는 기존 애인이었던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문을 부수고 때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간상해등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감정에 기인하여 벌어진 일이기는 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에서 찾아오시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상해 뿐만아니라 재물손괴까지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의 요청에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혼의 경우에도 부부사이에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