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범죄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적발이 되게 된다면 현행범으로 범죄 현장에서 체포 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났기에 더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벌써 3회차의 음주운전 적발인데다가, 피해자가 10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임하는 한 편, 양형에 관련되어 강력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더구나 음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고는 찾아오기 쉬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