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도박개장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1. 7. 2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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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도박개장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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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불법토토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도박개장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에도 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사실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단순가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것처럼 많은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