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방**님의 업무상횡령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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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방**님께서는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의료 기구 일부를 개인영리 목적으로 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때는 이미 개인적으로 판매한 목록까지 수사기관에서 전부 파악이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 법인을 찾아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애썼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업무상의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나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징계로 간단히 끝날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다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횡령은 엄연한 범죄이며 인신의 자유를 잃어버릴수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