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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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음주 후 운전도중 교통 신호등 옆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다리에 부상을 입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고, 인사사고로 인정되는 간접적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에 피해자분께서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2 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