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박**님의 위험운천치상,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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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총 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음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고, 거기에 다량의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거의 2배 가량 초과한 수준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한, 처벌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럴때 가장 든든한 형사사건 대응팀이 나섰습니다. 글 한 줄로 표현 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의 피해를 회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말 바삐 뛰어 다녔던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