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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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 운행 중 타인 주거지의 외벽 및 오토바이등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인사사고로 본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은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였고,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900만원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두렵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탈피하기보단 상대측과 연락하여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편이 더 원활하게 상황을 종결 할 수 있는 방편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