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의 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의외로 실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실 법리 상 더 강하게 처벌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께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상참작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벌금 800만원에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시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뒷일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