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본인 소유의 통장을 대여 해준 혐의를 받아 사기방조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던중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문자메세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제안에 의뢰인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주었고, 통장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상황이 있었고, 금전의 출처가 불법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은 물론, 구속수사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되는 순간부터 인신의 자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구속되어있는 의뢰인분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인신의 자유를 되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 저희는 재빨리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금전부분은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채무의 형태를 띄고 있어 피해보상의 방향이 다소 난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힘입어 일정부분의 책임량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긴 노력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는 점점더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방조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