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양**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열흘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 되어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크게 파손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최근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욱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이었고, 더군다나 대물 사고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죄질을 안 좋게 판단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의 나이, 직위, 생활환경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변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분들을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