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임**님의 폭행,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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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임**님의 폭행,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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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연인관계에 있으며, 동거중인 여성이 다른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 및 위험한 물건으로 죽이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으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분노가 생기지 않겠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겁에 질렸던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여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식선에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여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전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평생 후회할만한 상처가 생기는 것은 둘 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