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마약(향정),마약류불법거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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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필로폰을 총 6회에 걸쳐서 투약한 혐의, 흔히 물뽕이라 불리는 GHB 약품을 여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구입해 투약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본인의 의지만으로 잘 멈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잘 멈추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