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은 거래중인 타업체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본인이 지불받을 금전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행사 하였고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정황이 전부 확인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서 죄가 모두 성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에 기인한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최대한 의뢰인분을 조력하면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부분에 의뢰인분께서는 감사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수 있어서 감사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