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은 음주운전 중 타인이 탑승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주취 상태의 운전 중 타인에게 상처입힌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음주운전은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라 형벌이나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좋게 평가되는것은 당연히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게다가 이번 사고가 인사사고 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정상참작 받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중의 인사사고는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운전하기 전에 음주상태라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