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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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을 초과한 정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나 혈중알콜 농도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면허 취소 수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정도였기에 더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하여 지양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