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대마),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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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대마),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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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제약회사 시절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산화질소(해피벌룬) 및 대마초를 판매 및 흡입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 공모관계의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수가 연대하여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통의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수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오랜시간 공을 들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범죄 정황 등을 파악하여 유리한 정황들에 대해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많은 양의 특수 화학물질이 발생하면서 점점 마약의 종류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언제 주변에 도사리고있는 많은 유혹들을 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