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기 위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꼭 연초형태가 아니라 액상의 형태로도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임은 물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분은 경찰조사결과 상당량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마는 타 마약에 비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해 일반 담배와 큰 차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처벌은 중독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기 위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꼭 연초형태가 아니라 액상의 형태로도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임은 물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분은 경찰조사결과 상당량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마는 타 마약에 비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해 일반 담배와 큰 차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처벌은 중독성을 가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