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본인의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 보관, 유포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법률이 강화,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성범죄 관련하여 보안처분을 받아 본인의 신상정보가 관할기관에 제출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범죄로 바뀐 것 입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께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하게 된건지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리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반성하는 태도와 현재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상 참작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혹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은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가급적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