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인도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있는 화분 여러 개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려 3건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고후미조치까지 같이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과실재물손괴에 대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반성취지와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범죄는 더욱 강하게 처벌받는 추세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쓰리아웃이 아닌 투아웃이 거의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염두하시어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게 모두 조심하여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