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성명불상의 사용자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N번방 사건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모두를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예 사라지고 오롯이 형에 의해 처벌 할 수 있게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처럼 금전을 교부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며,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통해 취업제한이 걸리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에서의 범법행위도 다 처벌 된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