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사업상의 거래처에서 금전을 교부 받고 물품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후, 약속을 이행하기 얼마전에 물품에 차압이 걸려 물건을 넘겨주지 못한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 기망의 고의와, 그로인해 금전을 취득하려는 고의 두가지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로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시기와 실질적인 계약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그것들을 토대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약관계에 관련된 사건들은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넘어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