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임**님의 공동공갈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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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여자들을 고용하였고, 성매매처럼 위장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이유로 공동 공갈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고, 다수당사자가 한명을 겁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상습성까지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뢰인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범죄 행위상의 지위를 파악했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9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외로 좋은 결과치가 나온것에 대하여 의뢰인분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위법, 범법 행위들에 대하여 당부드리며 의뢰인을 배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