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학교후배였던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마시다 잠든 피해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두려움에 질려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술에 취한것도 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인신의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 입니다. 특히나 술에 취해 온전히 몸을 가눌 수 없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비추어질 것 입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 여성에 피해 회복에 힘을쏟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구제를 위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협의점들을 찾아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남은 상처들이 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