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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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신호 상태인 버스를 들이받아 여러 사람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합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상태가 중한 피해자가 많아 합의에 많은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그만큼 바쁘게 움직였고, 결국 피해자 전원의 피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인사사고의 경우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