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술에 취해 식당직원과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식당직원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수로 술에 취해 그런 것은 맞지만 사안 자체는 경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상해 진단은 존재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발 빠르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감정이 많이 격해져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풀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팀장님의 기지로 인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상해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