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선물을 미끼로 유인하여 간음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접촉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굉장히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고 즉시 증거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현장을 다시 조사하다보면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친구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불합리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개정 이후부터 남성들은 심심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