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초등학생이었던 의뢰인 본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적 욕망을 채울 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나, 실제로 스킨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타 가정에 비해 조금 수위가 높은 편이기는 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파악한 사실들을 파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강도 높은 스킨쉽이 있었고 설사 친 부모자식관계라 하더라도 아이가 그것을 성적인 학대 혹은 고통이라 느낀다고 한다면 범죄 자체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후 사정들을 의뢰인께 안내드리고, 따님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점등을 확인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몸이 되는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서로 남은 상처들은 막지못한게 너무나 아쉬울 따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