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목**님께서는 온라인 배팅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행위, 또한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 중고나라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며 금전 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등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내역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송금한 내역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입금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 기관 업무에 혼선을 줌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 정황이 복합적으로 포착되어있었고 실질적으로 의뢰인분께서 행한 사실관계가 전부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확인하고 인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방면으로 힘을 쏟은 결과 징역 1년 벌금 900만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신의 자유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