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외2명의 군인등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전라남도경찰청 2023. 9. 2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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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외2명의 군인등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전라남도경찰청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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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외2명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로 이**님외2명이 피해자를 따돌리고 수시로 폭행하였고, 상관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며 성기를 내밀고 흔드는등 상관을 모욕함과 동시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상관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 사용하는 등 절도행위도 있었으며, 상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받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관모욕

나. 군인등강제추행

다. 공연음란

라. 위력행사가혹행위

마. 폭행

바. 절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의뢰인들의 집단 따돌림 및 폭행등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상대방과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신체접촉 외에는 전혀 폭행이나, 상해, 강제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차량 및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결과 의뢰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