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과거연인이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뒤 호텔로 이동하여 술에취한 피해여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명백한 동의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에 있는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장소가 여러명이 드나드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사건에는 점점 암운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진술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술에 맞춰 사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밝혀진 상황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일반적인 대응을 진행했다면 증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형사사건 대응팀에게 이 노고를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