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버스에 탑승하여 우측에 앉아있던 여성의 등 뒤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해당 버스를 추적, 조사하여 증거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버스 안 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자는 물론 명확한 범죄의 근거가 촬영된 CCTV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부인취지로 진술을 이끌어 가는 중에 증거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위험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조율하여 인정취지로 입장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이루어냈고, 사건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면 실수를 벌하는 것은 법의 몫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감싸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 될 것 입니다. 저희는 감싸주는 역을 자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