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성매매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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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인사이트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여 지정된 오피스텔로 이동 후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금전을 주고 약 2회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일반적인 유흥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상의 끝에,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이나 향응을 지불, 혹은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국내에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개인 일신은 물론이고 가정에 까지 심각한 휴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