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사주를 받고 선불유심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선불유심이 개통되는 경로를 알려주었을 뿐 본인은 범죄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타인에게 제공되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도움을 준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절차만 안내한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여 때로는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기민한 대응,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와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