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클럽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인과 함께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문의 액체를 팔에 주사 받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이내 정신을 잃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투약 혹은 구매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마약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 일 것 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분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투약된 마약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 혹은 몰래 투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을 망치는 권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