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 만나러 간 것일 뿐 자기는 스토킹 행위를 한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미련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주효한 지표가 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제일 먼저 사건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현장,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였느냐에 따라 사건 내용이 완전히 뒤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현장 조사의 경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사실관계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꼼꼼하고 세밀한 대처가 핵심적 요소입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움직여 현장 증거들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의뢰인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은 성범죄랑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없이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항상 유의하시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