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은 상대방에게 물건매매대금 중 계약취소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공갈로 입건되었습니다.

조**님께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본인을 농락하는 듯 한 모습이 계속되자 사기로 고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 왜 공갈죄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고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항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관련내용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