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경**님께서는 법인으로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처리 입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소각시설 처리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관계된 사건의 경우,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고 즉시 증거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인은 사건당시 처리 입찰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격증 보유자가 당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당시 자격증 보유자가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현장을 다시 조사하다보면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입건(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입건이 되지 않아 추가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뢰인의 피로감 자체를 많이 덜어 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