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성매매운영 업소의 총책으로 각 성매매 업소에 해외에서 입국한 여성들을 섭외하여 여성들을 공급하고 업소에 대한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성행시켰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관련문건에 대해서 홍보의뢰를 받고 처음 홍보물을 작업하였던 것은 맞으나 본인은 실제 운영한적도 없고 홍보물도 불법임을 인지한 뒤에 바로 폐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공범들과 통화한 내용은 확인되지만 그것은 거래 관계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이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이 만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의뢰인의 모습은 기억하면서도 본인들의 범죄에 가담한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명백한 성매매알선의 가담을 입증할만한 사실은 없었던 것 입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