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23. 5. 1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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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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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음주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음에 빠지자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없었던 일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상해, 무고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폭행등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나 상대방이 깨어 자신을 폭행했다고 완전히 반대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차량 및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결과 의뢰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이 불리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