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외1명은 종중 사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무를 청탁하고 건설대금 중 일부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외 3개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이사건의 요지는 실제 종중의 사무처리 대금 문제로. 결론적으로 이권을 목표로 다툼이 발생한 것 입니다.

의뢰인분들은 종중의 사무처리 대금을 운영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금전을 가로채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종중에서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무처리과정에서 메꿔야 했고, 이에따른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여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의뢰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져, 저희는 긴급히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바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실제 고소인의 주장은 감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분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금전을 사용하거나 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면, 이와 같은 오해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빚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