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금전을 차용한 뒤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 상황 도과시점이 되면 원금을 한 번에 주기로 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원금 전체를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사업적 사정 때문인 것이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급한 이자만 하더라도 원금을 초과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사건대응팀을 통해 사기혐의 부분이 입증가능한 건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총 차용한 금원보다 지급한 금원이 더 많은 상당한 액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자만으로도 이미 원금을 초과한 사실들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