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회사 내부에서 직장 상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감사팀에 제보하여 직상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든 아니든 전파성 높은곳에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혐의는 입증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같은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변을 조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꼼꼼한 조사와 빠른 대처가 주효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파성이 높은 곳에 투서, 제보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상에 아무 거리낌 없이 타인의 비방을 올리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방은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