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상담원으로 가담해 공범들과 공모를 한 후, 중국 장춘에서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한 혐의등을 받아 범죄단체가입, 컴퓨터사용사기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범죄단체에 가입한적 없고, 남자친구를 통해 위와같은 제의를 받은적이 있지만 중국으로 출국한 후에는 관광만 했으며 본인은 범죄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 그로인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확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가입제의를 받고도 이미 거절하였다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출국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이 만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의뢰인의 모습은 기억하면서도 전화한 사실이나 본인들의 범죄에 가담한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사실은 없었던 것 입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